베트남에서 왜 불법체류자가 많이 양산되는가? 그 비밀은?

베트남에서 왜 불법체류자가 많이 양산되는가? 그 비밀은?

(위조 서류 근절해야)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필자는 베트남에서 15년을 활동해 왔다. 필자가 베트남에서 겪은 것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베트남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 비자와 관련하여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한국과 베트남의 진정성 있는 협력을 위해서다. 베트남을 비난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혀 둔다. 너무 충격적이라 필자는 생지옥에서 사는 듯한 고통을 참아야만 했었다.

결혼 비자와 관련하여 좀 얘기하면 진정한 사랑을 하면서 결혼하는 분들은 칭찬을 해야 한다. 한국인과 베트남이 사랑하여 신뢰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한국으로 가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었다. 한국 남자를 이용해 결혼 비자를 받고 국적을 받고 베트남에 있는 애인을 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도 봤다. 한국 남자와 결혼 수속을 밟고 있으면서도 베트남에서 또 다른 한국 남자와 동거하고 베트남 애인과 여행을 가는 사람도 봤다.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었다. 가짜 결혼 비자를 만들려고 한다며 필자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된다. 심지어는 미성년자가 출생신고서를 성년으로 바꾸어 결혼비자 수속을 밟는 것도 봤다. 세종학당 수료증으로 한국어 능력을 대체하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토픽 시험에 합격한 증서를 요구해야 한다. 베트에서 어떤 사람들은 반칙이 원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정성 있는 한베 결혼까지 욕을 먹을 수 있다. 정말 바뀌어야 한다.

유학에 대해 얘기해 보자.

성적증명서 위조, 졸업증명서 위조, 출생신고서 위조, 호적 위조 계속된 위조가 만들어진다. 한국에 유학비자를 이용하여 가려는 것이다. 가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돈을 벌러 가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한국 대학과 한국어센터의 선생님들도 많이 봤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어떤가? 30-55세 그리고 베트남인 결혼 한국 이주자의 친척이면 된다.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고 한국어능력시험 서류도 필요없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1만 달러에 이 비자가 거래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기획 이탈이다. 앞으로 농촌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난 필자로서 가슴이 메어져 온다.

외국인근로자는 어떠한가? 한국 노동부와 베트남 노동부가 관리해 브로커 비용이 요구되면 안 되는데 이도 거의 1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필자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 방문 비자 5년은 어떠한가? 대도시 거주자면 되니까 대도시 거주증이 위조되고 호적의 주소지도 위조된다. 그리고 1만 달러 이상에 거래된다. 모두 기획 이탈이다.

한국 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가? 필자는 한국 정부의 엉성한 정책과 그 뒤에서 돈놀이를 하는 브로커들을 주목하고 있다. 만약 정책 입안자들과 부당이익자들의 커넥션이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반드시 처단해야 할 것이다.

제일 나쁜 사람들이 그럴싸한 정책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부당이익을 몰아주는 그런 공공의 사기꾼들이다.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호구처럼 대접받는 것은 엉성한 정책들 때문이고 우습게 보이기 때문이다. 부디 한국 정부가 이젠 제대로된 정책으로 한국의 100년 후를 내다보며 정책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한국의 미래를 조명해야 한다. 졸속행정에 소극행정, 부당이익행정으로 일관하다가는 한국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다. 필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5년 후가 걱정되어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반칙왕들의 등장으로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019. 8. 30.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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