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1만 달러 비용 든다면 불법체류로 이어질 것

계절근로자 1만 달러 비용 든다면 불법체류로 이어질 것

(한국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필자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국적 시험 저서를 출판한 저자다. 그래서인지 베트남 사람들은 내게 수많은 제안과 문의를 해 온다. 필자는 현재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 계절근로자에 대한 것이다.

 

“선생님, 계절근로자, C-4 비자 1만 달러인데요. 이거 많이 모집해요. 이 사업 좋아요.”.

“계절근로자는 한국 시군구와 베트남 시군구가 협약해서 전개해요. 회사들이 개입하여 사업하면 안 돼요. 한국 근로자 E-9처럼 정부가 일하는 거예요.”.

필자가 이렇게 설명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지금 한국 계절근로자 많이 모집하고 있고 1만 달러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유학 비자도 한국 정부가 1%미만 대학들에게 입학허가서만으로 유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특혜를 주면서 유학생 선발 질서를 모두 망쳐 놨다. 호찌민, 하노이, 다낭 사람들한테 준다는 5년 복수비자도 가짜 임시거주증, 가짜 호적 문제로 현재 부랴부랴 임시거주증은 금지시킨다고 하고 있다. 이젠 계절근로자 문제가 크게 터질 것이다. 한국 정부가 갑자기 친척까지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확대하면서 베트남에서는 계절근로자 브로커들의 돈잔치가 시작됐다. 호적도 위조하는 곳인데 친척이라면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다. 또 다시 구멍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베트남에 있으면 한국 비자 정책 구멍이 그냥 보인다. 필자가 베트남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보를 빨리 접하게 된다.

한국의 농어촌에 근로자가 부족하면 토픽 1, 2급 수준으로 하여 정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개한다면 한국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필자는 한국 정부에 끊임없이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 한국 공무원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필자를 악성 민원인으로 분류하여 제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필자가 교육공무원 출신이고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악성 민원인이 될 수 있겠는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하여 잠 못 이루고 있을 뿐이다.

한국도 곧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로 생산인구 감소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졸속행정은 이제 그만두고 적어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이나 호주처럼 체계적으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호주는 어학연수생, 직업유학생, 유학생들이 영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과 가게도 열 수 있다. 단, 영어 능력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 영주권 등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베트남에서 일본어 능력 시험을 매달 실시하면서 일정 일본어 실력이 되는 이들에게 일본의 여러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있다. 한국은 뭔가? 무비자에 가까운 엉성한 정책을 시도하여 불법 취업, 불법 체류, 불법 종교비자, 불법 의료 관광 비자, 불법 난민 비자 등으로 비정상적인 한국 체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위험에 빠지게 되고 혼란과 갈등에 빠지게 된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부디 현장을 파악하여 철저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2019. 6. 12.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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