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비자 베트남에서 1만 달러에 거래

계절근로자 단기근로비자 1만 달러에 거래

(대안 정책 수립해야)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베트남에서 현재 C-4 비자(한국 방문 5년 복수비자)는 약 1만 2천 달러에 그리고 계절근로자 단기근로비자인 C-4는 약 1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이주민의 친척까지 이 비자를 확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계절근로자 비자는 민간의 개입이 없이 시군구와 베트남 시군구가 협약을 하여 전개되는데 이주민들 중심으로 브로커가 형성되어 불법 비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미성년자가 한국에 결혼 비자로 가기 위해 출생신고서도 위조될 수 있는 것이다. 유학비자 서류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사람이 졸업장을 위조하여 받을 수 있고 낮은 성적은 높은 성적으로 위조할 수 있는 곳이다. 한국 방문 비자는 호찌민, 하노이, 다낭 사람들이 그 대상인데 거주증과 호적도 위조된다. 필자의 이런 말들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베트남에서 흔치 않은 일이라 놀랍지도 않다는 게 현지인들의 반응이다. 2019년 5월 29일 한국 경찰은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한국 면허증을 받는데 연루된 3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베트남 면허증을 위조하여 한국 면허증으로 바꿨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항공권까지 위조하였다. 기사를 찾아보면 필자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국과 베트남의 진정성 있는 협력과 교류를 원한다. 그래서 양국이 발전해 가길 바란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정책을 수립하여 구멍 난 정책을 구현하여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해결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베트남의 실상을 잘 아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충분히 자문을 구하여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는 듯해 안타깝다.

 

미국이 국비 유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각국의 실상을 잘 아는 전문가로 양성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홈스테이를 시키고 시장에서 물건 사기, 다양한 가정에서 생활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경험시키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국은 현재 농촌의 일손 부족 사태를 맞고 있고 저출산 고령 사회로 인한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비자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호주는 영어연수자, 직업연수자, 유학생 모두에게 호주에 오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허락하고 심지어는 창업, 무역 등을 허용한다. 아르바이트에 시간 제한이 있을 뿐 직종에 제한은 없다. 이를 통해 영어도 공부하고 부족 직업군에 대한 교육도 시키면서 해외 인력을 자연스럽게 유치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흡수하고 있다. 교육과 직업이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졸업 후 영주권, 시민권까지 열어두면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한국은 농촌 인력이 부족하니 계절근로자를 확대하고 관광 자원이 필요하다면서 5년 복수비자를 개방하고 유학생이 필요하다면서 직접 비자를 만들어내서 급행 비자로 유학 시장을 초토화시키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민부를 창설하여 이민부 장관이 100년 갈 수 있는 해외 인력 유치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단일화된 외국인 정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민이 활성화된 국가인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을 연구하여 필요한 정책들을 참고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베트남에서 수많은 서류들이 위조되고 불법 취업, 불법 체류, 난민 비자 신청, 불법 비자 거래 등이 이뤄지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법무부와 시군구가 우선 1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계절근로자 비자가 결국 불법 체류로 이어지고 난민비자, 불법 취업으로 이어질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19. 5. 31.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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