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한국 유학 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서 한국 유학 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정인태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대표)

 

한국 사회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 저출산 고령화가 몰고 올 사회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13년 간 143조라는 거대한 국비를 사용했다. 하지만 결과는 안한 것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 혈세만 낭비했고 세계 최초로 0.대 출산율을 기록했다. 이제 한국 사회는 학령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 학교의 줄폐교는 물론이고 인력 부족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4차 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열린다고 하지만 로봇화, 자동화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채워주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한국어 교육을 진흥시켜야 한다. 그래야 한국 유학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유학생 모집에만 급급하여 한국어 능력을 배제한다면 학생들은 대학에서 학습하지 못하고 한국 학생들의 학습 피해로 인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도 놓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유학의 장기적 효과는 평가절하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토픽, KLAT, KBS토픽 등을 적극 활용해 한국어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 한국 유학의 질과 준비된 유학생 모집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3학년 + 전문대 유학 제도를 본격화 하여 고등학교 유학생과 전문대 유학생을 유치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미 호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 조기 유치를 전개하고 있다. 전문대학교 안에 이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한다.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직업학원 유학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한국은 이런 직업 교육기관들이 많다.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간병인, 요양 인력, 단순 직업 인력들을 위한 6개월, 1년 과정들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일본을 보면 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일본은 5년 간 34만 명 외국인 근로자 수용이라는 개방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는가? 한국은 “우리는 괜찮을까?”하며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하여 빠르게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고등학교 유학의 확대를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고등학교 유학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현재는 국제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에만 개방하고 이들이 높은 턱을 통해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턱을 낮추고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석사 이상만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학사 과정도 가족들을 초청하게 할 수 있게 해 주고 가족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유학생을 돕는 정책 또한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 여성들이 많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16만이 넘어서고 있다.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이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의 경우 하노이, 호찌민, 다낭 거주자들에게 5년 복수비자를 허용했는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의 가족들에게 이 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은 4년 10개월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많다. 이들에게 기술 학습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이들이 한국에서 1년 또는 2년을 공부한 후에 한국어 능력 향상 그리고 기술 향상을 통해 비자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E-9(비숙련 근로자)을 E-7(숙련 근로, 특정활동)으로 변경해 주는 정책을 통해 한국의 숙련된 기술자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13년간 143조를 투입한 결과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제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사실상 이민 사회로의 전환을 받아들인 것처럼 한국도 이젠 글로벌 한국 사회 형성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한다. 사회통합 시스템과 더불어 외국인 정책의 방향을 과거가 아닌 지금 변화한 이 상황부터 다시 수립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여기서 한국 유학 정책의 방향은 한국의 미래에 너무도 중요한 대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9. 2. 5. 서울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출강 경력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 - 회장 역임

* 세계장애인태권도연맹 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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