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해외진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반드시 시행해야

“교육 해외진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인태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대표)

 

2016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불법브로커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제,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 해외진출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등을 담은 것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방문 외국인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 것이다.

법 시행에 따라 외국인환자의 알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하고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외국인환자 유치 적정 수수료율을 고시,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불법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제 한국 유학도 “교육 해외진출 및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야 할 때가 왔다.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유학생 유치 브로커들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유학생들의 대학교 학비 환불 문제 등 계속되는 문제들로 한국 유학의 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베트남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필자 사무실에 찾아와서 “한국인 유학생 모집 브로커에게 100명이 사기를 당했어요.”, “대학에 약 60명이 학비를 납부했는데 우리는 유학을 가지 못했고 학비 환불도 1년째 받지 못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도움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관 등록제를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와 수준 높은 유학생 지원을 전개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가를 따져 봐야 한다. 손님을 맞을 준비도 없이 손님만 많이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베트남에서 한 대학이 브로커들과 연계해 1년에 수천 명의 유학생들을 유치해 가고 관리 지원이 안 돼 “전학 가서 도망가라.”는 브로커들의 지침으로 인해 많은 기획 이탈 가짜 유학생들이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잘 참고하면 좋은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법률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한국 교육계의 현안 문제인 학령 인구 절벽 현상과 고령화로 인한 각종 미래 문제를 해결하길 간질히 바란다.

 

2019. 1. 20.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출강 경력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회장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회장

* 재베트남 전주 레스토랑 대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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