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불법 체류 1만 명 돌파

베트남 한국 유학 실태 고발

(유학생 불법 체류자 1만 명 돌파)

 

정인태

(대한민국 우수 신지식인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대한민국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MBPA학문진흥협회 회장,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대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체류 규모는 2013년 7551명에서 2016년 5652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7년 8248명으로 전년대비 45.9% 급증하였고, 2018년 8월 현재 1만 1176명으로 전년 대비 35.5%의 증가율을 나타났다.

 

2016년 6월 1일 한국 법무부는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직접 비자 대학, 베트남에서는 대사관의 면접 및 서류 심사 없이 비자를 바로 받는다고 하여 ‘직접비자’라고 부른다. 이하 직접 비자 대학으로 칭하겠다.)은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학력 및 재정 입증 서류 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심사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 엄청난 제도를 과연 누가 기획했을까?

외국인 유학생 수가 대학은 20명, 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교는 10명 이상이면 인증 대학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0명만 잘 관리하고 직접 비자 대학이 되면 단번에 수천 명의 유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출신 국가와 상관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미국과 유럽 학생들한테 적용해야 할 것을 1인당 국민 소득 2,500달러도 안 되는 국가들에 마구잡이로 적용하니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재정증명서, 출생신고서, 거주증명서 등이 100달러에서 200달러에 위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 10년 전에 각종 서류가 위조되고 불법 비자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 제도를 시행한 이유가 뭘까? 일부 대학과 브로커들과 커넥션은 없었을까? 이런 의문까지 들고 있다.

몇몇 대학이 베트남에서 유학생을 한 번에 800명, 거의 1,000명씩 유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1,000명이면 1년 학비 500만 원씩만 계산해도 50억 원이다. 어떻게 50억 원을 단번에 벌었고 그리고 베트남 유학 시장에서는 유학생 1명당 11,000달러에서 15,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었다. 거기에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 취업 비용까지 추가하면 5,000달러가 추가될 수 있다. 15,000달러씩 1,000명이면 약 150억 원이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이권이 있는 사업이 된다. 10년 전 중국에서 일어났던 비자 비리, 서류 위조 사건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법무부가 왜 갑자기 저 제도를 들고 나왔을까?

나는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3년 동안 법인 대표, 이사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학생들을 한국에 유학을 보내면서 모든 것을 알게 됐다, 이 무서운 사실들을.

지금이라도 양심 있는 한국인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위험천만한 장난은 지속될 것이다. 필자는 베트남에서의 유학생 선발 과정의 엄정함과 한국에서의 유학생 지원의 체계화를 통해 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양심 있는 한국인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기고 : 정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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