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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태 신지식인의 국민주권정책 총서

정인태 신지식인의 국민주권혁명연대국민주권혁명정책 100여 가지(2025. 4. 5 수정 보완)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로권력의 중심을 국민에게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정인태 –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국립한경대학교 통합) 특임교수,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정부부처장관상 수상),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12기, 13기 자문위원 역임, KBS, MBC, SBS, EBS, CBS TV, 채널A 등 다수 방송 출연, 010 7440 9442 1. 국민권익금 – 국민기업 지정으로 국민에게 수익금 직접 전달 가. 공기업, 공공기관 – 국민기업, 국민기관으로 변경, 모든 수익금, 성과급 국민권익금으로 국민에게(370개 공기업 적자 525조, 성과급 잔..

카테고리 없음 2025.04.05

정인태 신지식인의 국민주권정책

민본혁명 -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국민주권 31정책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로권력의 중심을 국민에게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 확장된 국민소환제(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정당보조금 받는 당대표,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인사혁신처장, 고위공직자 등) 2.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국민 100만 명 동의로 국민투표. 국민 수는 국민 합의 가능) 3. 국민투표 시민발안제(국민투표 결정권 국민 권한으로) 4. 국민권익금 실시(국민권익기금 조성, 국민권익금위원회 매년 개최 후 지급대상, 지급금액 결정), 최저임금 폐지(자영업자·중소기업 활성화) 5...

생활정치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