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태 신지식인의 국민주권혁명연대
국민주권혁명정책 100여 가지
(2025. 4. 5 수정 보완)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로
권력의 중심을 국민에게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정인태 –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국립한경대학교 통합) 특임교수,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정부부처장관상 수상),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12기, 13기 자문위원 역임, KBS, MBC, SBS, EBS, CBS TV, 채널A 등 다수 방송 출연, 010 7440 9442
1. 국민권익금 – 국민기업 지정으로 국민에게 수익금 직접 전달
가. 공기업, 공공기관 – 국민기업, 국민기관으로 변경, 모든 수익금, 성과급 국민권익금으로 국민에게(370개 공기업 적자 525조, 성과급 잔치)
나. 한류 비트코인(암호화폐, 디지털화폐) 정책, 준기축통화 향한 도전
다. 글로벌 사이버 가상 국가 “코리아세계국가연합” 전략 사업(한글, 태권도, MBPA과학, 신지식, 재활, 심리, 김치, 한복, 국악, 트롯, K팝, K댄스 등 문화, 지식, 무역, 관광, 의료, 유학, 인재, 비자 등). 무역, 문화 진흥을 위한 인터넷 쇼핑물 역할, 인터넷국영방송국
라. 우주 자원, 우주 산업, 우주 개발, 우주 스마트 공장 - 국민기업
라. 국민기업 적극 창업 – 대규모 임업, 축산업, 어업, 농업 스마트 초연결 기업
마. 4차, 5차 산업 국민기업 설립 -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 5차 산업 패션, 오락, 레저산업
1) 바이오 생명 과학 - 유전 DNA, 생존, 성장, 자기제어, 물질대사, 정보인식·처리
2)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 산업
3)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 무인운전, 스마트팩토리, 3D프린터 등
4) 데이터바우처제도 -> 국민권익금으로 직접 지원, 모든 바우처 제도 국민 직접 지원으로
5) 모든 지원금 직접 지원 원칙, 점진적 개혁 - 의료, 고용, 산재, 국민연금, 실업, 복지, 세금, 공기업 수익금, 공익기관 수익금, 예산 절약금, 순세계잉여금, 양적완화
2. 국민공천증제
가. 국민공천증, 선관위 발급
나. 주민공천증, 지역 선관위 발급
다. 전국민, 주민 선출직 공직자 추천서 수령
1) 대통령 30만 추천서 수령 시 TV 토론 초청과 국민공천증 수령
2) 국회의원, 교육의원, 광역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 지난 선거 3회 투표자수(선거인수와 실제 투표자수가 다름) 1%의 수에 해당하는 공직자 추천서 받을 경우, 국민공천증, 주민공천증 수령, TV 토론 초청, TV 연설 지원 및 특별 홍보 혜택, 벽보, 현수막, 공약집, 명함, 어깨띠 등에 표기
3) 15% 이상 추천장 수령 시 선거비용 100% 보전, 10-15% 미만 수령 시 선거비용 50% 보전, 단계적으로 폐지
4) 국민공천증 수령자 TV 토론(네이버 TV, 카카오TV, 유튜브, 인터넷 토론 활성화) 위주의 선거 운동, 금권 정치 청산, 정책 중심, 능력 중심, 애국애민 중심 선거
3. 정당 개혁과 발전
가. 경상보조금, 선거지원금 폐지, 선거보전금 최소화(단계적으로 폐지)
나. 정당공천제 폐지
다. 모든 정당 대표 국민대표자 회의 참가 자격 부여(군소 정당 존중)
라. 모든 정당 대표자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 전달
마. 정당 특권 모두 폐지하고 공정한 정당으로서 정치, 정책 개발·홍보 활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판사 취임 금지, 3권 분립. 민간 중립 위원장 선출
5. 국민입법제(국민법률제정제) – 국민 10만 명 인터넷 입법 청원, 문서 입법 청원 동의로 국회 발의 효력화. 직접민주주의 실현
6.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통합 ->
가. 국민안전원
나. 경찰검찰 명칭 교체 -> 국민안전관(치안, 순찰, 교통, 질서, 수사, 기소 전문화)
7. 공무원국민해임제 – 국민 10만 명 동의로 소극행정, 부정부패 공무원 소환·해임위원회에서 처분, 공무원민원평가제 반영.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8. 공무원 사전 민간기업 3년 취업제
9. 헌법재판소 폐지와 대안
가. 헌법재판소 판결 후 국민대표자회의 과반 반대 시 국민대표자회의(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 교육감, 교육의원, 광역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 모든 정당 대표로 구성)에서 인터넷 표결로 부결(재논의) 가능 제도 운영
나. 헌법재판소 단계적 폐지(대법원 헌법재판부로 운영), 위헌여부심의위원회(정치적 중립 법률 전문가로 구성) 의견 듣고 위헌 여부 국민대표자회의에서 부결(재논의) 가능 제도 운영
10. 위헌 법률 제정 책임제, 3회 의원직 상실
11. 헌법 소원 변호사 강제주의 폐지, 국민헌법소원제 1만 명 인터넷, 문서 청원
12. 공직자(장관, 차관, 총리, 판사, 검사, 대통령 포함, 모든 공무원) 퇴직 후 선출직 3년 출마 금지.
13. 국회의원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지자체단체장, 지방의원 모두 4년 중임제
14.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출마 연령 상한제 – 국민 합의 필요. 현 공무원 퇴직 연령 60세. 예) 대통령 75세. 국회의원 및 다른 선출직 70세 등.
15. 국회의원(교육의원, 광역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 실비만 지급하고 무보수·명예직(단계적 폐지). 이해 충돌 방지법 적용하여 겸직 허용. 기업·단체 후원금 금지, 위반 시 가중 처벌. 개인 소액 후원금 제도 허용. 생활정치인 시대
국회의원 200명, 100명, 80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 단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와 공존. 지방의원 수도 최소화
16. 국민주권 사법개혁
가. 판사, 변호사, 검사 분리 양성
나. 판사 고시, 변호사 고시, 검사 고시 분리
다. 로스쿨 졸업자 변호사 고시 응시 5년 제한 폐지
라. 독학자 예비 변호사 시험 합격 시 변호사 고시 응시 자격 부여
마. 방통대·사이버대·야간대 로스쿨 운영, 주말 운영 가능
바. 단계적으로 판사, 검사의 변호사 개업 금지(전관 현관 유착 비리 근절. 판사, 검사의 고유 가치 인정) - 판사, 검사 5년 변호사 전업 금지
사. 단계적으로 판사, 검사의 정치 진출 지양 – 퇴직 후 3년 간 선출직 출마 금지부터 시행
17. 이익단체지원법 폐지, 개정
18. 국제간첩제재법 – 정치, 외교, 안보, 경제
19. 역사문화동북공정방지법
20. 국회의원 국민탄핵제(국민소환제, 국민해임제) - 선거권자 10%가 인터넷 청원, 문서 청원으로 동의하고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 오직 서명 동의는 전자정부 시대, 인터넷 은행 시대 부적합. 국민들의 참여가 어렵게 하는 방식 지양.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소환제 참조.
21. 사법 기능 정치적으로 완전 독립, 검찰 국민안전원으로, 국민안전원 정치적으로 완전 독립 – 국민안전원장 국민 선출제 해임제, 대법원장 국민 선출제, 해임제
22. 정부 감사관, 감찰관 모두 민간 개방형, 임기제 감사관으로 대체
23. 비밀감사관(암행어사) 제도 시행
24. 종교범죄가중처벌법
25. 교육부 폐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체제
가. 평생교육 중심
나. 능력 중심 사회
다.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라. 교육 해외 진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마. 대학 – 평생교육대학, 평생직업교육
바.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사. 평생학습 국가 지원제
아. 평생학습비, 학습자 직접 지원
자. 평생 직업 능력 개발 지원비, 학습자 직접 지원
26. 대안교육 혁명
가. 교육의 다양성 인정으로 창의성, 개성 중심 교육
나. 4차 산업 혁명과 학교의 결합 - 변화 수용, 방송통신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사)
다. 학력인정 제도 다양화(경력, 독서, 평생교육 인정), 독학사, 독학석사, 독학박사 제도(논문, 저술로 인정), 인간문화재로부터의 학습 인정, 정부 선정 신지식인으로부터의 학습 인정, 명장, 기능장으로부터의 학습 인정
라. 수학능력고사 폐지, 개성과 재능을 존중한 인성, 창의성 교육
마. 학벌주의, 황금만능주의, 출세제일주의, 외모지상주의 계몽
바. 공정, 정의, 인성, 능력 중심 사회 구축
사. 대안학교 다양화
아. 평생학습권익금
27.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50% 민간 임기직으로 대체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부 산하, 무보수 명예직으로 변경
28. 규제개혁위원회 공무원 50% 민간 임기직으로 대체
29. 공무원 50% 점진적으로 민간 임기직으로 대체
30. 감사원 50% 점진적으로 민간 임기직으로 대체 – 국민감사위원회로 대체
31. 생활동반자법 시행
32. 재외국민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총괄) 장관 신설, 영사 개혁, 교민 감사위원제, 교민 특임영사 제도, 재외국민 국회의원제
33. 재외국민보호법
가. 고소 시 통역, 행정 지원(교민 활용)
나. 사건 시 언론, 경호 지원(교민 활용), 대사관 내 임시 보호실 운영, 사후 결과 지원
다. 사건 신고 시 영사 출동 의무제, 외교부 자동 보고 시스템
라. 대통령 직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운영(교민 적극 활용)
마. 재외국민 환자 이송 지원
바. 긴급 자금 지원
사. 재외국민 선거 지원(전자선거, 부정선거 예방 철저)
34. 교육 해외 진출 및 외국인 유학생(유치원-부모와, 초중고대, 대학원,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원, 학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위원회 신설, 사이버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한국 방문 비자 발급)
35. 외국인 인력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계절근로자, 숙련근로자, 비숙련근로자, 간병인, 외국인인력유치지원위원회 신설, 유학생 E-9 비자 발급 확대, E-9 비자 유학, 직업 교육 비자 전환 등 비자 변경 유연화 정책, 간병인 80%가 중국인 다변화
36.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강화, 외국인환자유치지원위원회 신설
37. 이민부 장관 신설, 다문화청, 다문화 2세 글로벌 인재 양성, 다문화 국익 정책
38.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국민권익부, 글로벌의료부(국제질병관리본부 신설)
39. 상속세(증여세) 단계적 폐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단계적 폐지
40. 최저임금 시군구에 위임, 유턴기업 지원, 글로벌 기업 유치, 글로벌 인력 유치, 내수 경제 극대화(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국민권익금제도 실현)
41. 영어공용화, 한국문화예술지식 세계화(한글, 한국어, 태권도, 장애인태권도, 재활태권도, 한국 재활 프로그램, 한국 음식, 한국 문화예술, 택견, 국악, 트롯, 민요, 춤, 교육, 사상, 정책 등등) - 글로벌문화예술지식부, 한국어능력시험 다양한 기관 자격증 인정, 영어처럼, 매달 2회 시험
42. 발달장애, 사이코패스, 소피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예방법 – 조기 발달 심리 검사제도, 조기 발달 심리 재활 제도 – 직접 지원
43. 자유시장경제지역 특별법. 농업과학단지, 임업과학단지, 어업과학단지, 축산업과학단지
44. 우수 민간자격증 세계화(태권도, 문화예술, 신지식 민간자격 등), 매년 우수 민간자격 대상 시상
45. 글로벌 사이버 가상 국가를 통한 UN, 유럽연합 같은 코리아세계국가연합 실현 – 사이버 무역, 교육, 문화, 예술, 학위, 자격증 수출 및 교류
46. 정당 가입 연령 폐지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들처럼 정당 가입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정당 자율로
47. 선거권 16세 이상으로 - 오스트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쿠바, 니카라 -16세,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수단, 남수단, 북한 17세
48. 국회의원 출마 18세 이상으로 - 캐나다, 호주, 독일, 오스트리아 등 18세, 19세 시행 중
49. 대통령 출마 18세 이상으로 – 프랑스 시행 중
50. 국민감사위원회 – 부정부패 완전 척결. 감사원 폐지, 국민감사위원회로 대체. 정치 중립, 독립. 민간인 국민 직접 선출, 해임. 암행감사
51. 가정가족요양제도
52. 영재교육혁명(과학, 기술, 정보통신, 학문, 문화예술 전 분야)
53. 녹색혁명
54. 통일부 폐지, 대통령 직속 북한자유인권국제위원회 창립
55. 테러방지법
56. 국제종교범죄방지법
57. 신지식인 지속 발굴, 지속 지원 정책, 매년 정부 차원의 신지식인상 수여
58. 발명왕상, 매년 정부 차원의 발명왕 시상
59. 대통령 국회 탄핵 금지, 국민 탄핵제로
60. 국민에 의한 의회해산권
61. 헌법 국민 개정제
62. 불필요한 부총리직, 장관, 차관직 폐지, 통합(통일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63. 국제사이버수사대 창립
64. 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
65. 대사 교민 추천제 시행
66. 글로벌관광 정책 – 관광청, 관광청 세계 지부 설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67. 문화관광체육부 -> 글로벌문화예술지식, 글로벌관광지원, 건강체육지원
68. 청와대(대통령실) 폐지, 정부와 함께 일하는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축소
69. 불법 체류 강력 대처와 외국인 지원 정책 합리화
70. 글로벌 국익 국가 지향
72. 교민, 민간 외교관제
73. 총리제 폐지, 정부통령제 –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견제
74.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과 안보 공조 – 자유민주주의 연대
75.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남북통일, 국익 우선, 한미동맹 강화, 균형 외교, 다당제 정책 공조, 코리아세계국가연합
76. 코리아세계국가연합 인구 10억 달성 프로젝트
77. 국민권익금, 자유시장경제 특구 확대로 지역 공동 발전, 귀농귀촌 지원, 지방 특성에 맞는 법 제정
78. 국회의원 장관, 차관 겸직 금지, 3권 분립 어기면 처벌
79. 공직자 비리 최고 가중 벌금, 최고 가중 처벌
80. 블록체인 기술로 단계적 직접 민주주의 시행
81. 공공의대, 공공로스쿨 정착, 공익변호사, 공공변호사 확대
82. 치매 예방, 재활, 치료 국가 주도
83. 디지털화폐, 비트코인 세계 주도화 정책
84. 종교인 과세, 4대 보험 혜택, 코로나 지원금, 근로기준법으로 보호
85. 자유시장경제지역 – 최저임금 지자체 결정, 유턴기업지원 확대, 외국 기업 유치, 법인세 감면
86. 국방부 -> 첨단국방부 4차 산업 혁명으로 신 전투기, 무기 개발, 최첨단 시스템 구축.
직업군인제 준비위원회 결성으로 모병제 시행, 남녀 6개월 복무제, 남녀 예비군, 남녀 민방위
87. 기득권유지법 폐지, 개정
88. 공인중개업 다변화(부동산, 무역, 유학생 유치, 외국인환자 유치, 외국인관광객 유치, 유통, 프랜차이즈 등등)
89. 장애인 취업, 장애인 직업 현장 코치제 확대
90. 법폭력방지법 – 독소조항, 특권 유지, 위헌, 집단이기주의
9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합 – 글로벌안전식품부
92. 양육권익금 – 성인될 때까지, 직접 송금
93. 노후권익금 – 평생학습 권익금, 직접 송금
94. 흉악범 사형 집행, 피해자 입장에서 정의 구현, 사형집행판단위원회 억울한 사형 집행 방지
95. 4차 산업혁명 지원법
96. 전국 균형 발전과 4차 산업 혁명 유통망 세계화, 국민권익금 확보
97. 한국발전희생자 지원법(월남파병용사, 파독 광부, 파독간호사, 한국 발전 위해 희생자 등 지원)
98. 인터넷국회 실현 – 국회의원 소신 표결. 인터넷으로 진행
99. 의료사고조사지원법 제정, 수술실 CCTV 의무화
100. 대학 특성화(평생학습센터) 정책, 서열화 반대, 모든 학위는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로
101. 부모 자격증 제도(예비부모교육), 부모교육, 부자교육, 가정교육
102. 촉법소년법 폐지(범죄 정도, 범죄자 상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위원회 운영),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인권 우선
103. 발달장애 의무 발달재활제, 발달장애 발달재활비 가족 직접지원제, 발달장애 가족활동보조원제
104. 우주산업지원법
105.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인, 어린이, 사회적 약자(돈 없는 자, 권력 없는 자)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운동. 차별금지법은 반대
106. 대통령 -> 국민대표
직책명 변경, 진짜 국민의 나라로
107. 국회의원 -> 국민의원, 국회 -> 국민의회
직책명 변경, 생활정치인
108. 선거 기탁금 최소화 – 돈 선거 근절
109. 선거 비용 제한금 최소화 – 국민 세금 낭비 차단, 단계적으로 선거보전금 폐지
110. 특별당비, 직책당비 폐지 – 공천 비리 근절
111. 인터넷 선거운동 지원법 – TV 토론, TV 연설, 유튜브, SNS 선거 운동 위주의 선거 운동
112. 순수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 운동 인정
113. 민원사무처리 인터넷 100% 처리 원칙. 전자정부 완성
114. 인터넷정당법 – 당사 없는 인터넷 정당 실현
115. 관료주의 행정 신고제
116. 원격의료 활성화
117. 스토커처벌법 강화
118. 광역시·도 폐지, 시군구 통폐합
119. 기부천사 훈장제
120. 공정선거보도법
121. 경찰 출신 변호사 전업 퇴직 후 5년 금지
122. 의원 연금 폐지
123. 중요 대법원 재판 전국민 공개방송제
124. 정부가계부 공개 제도
12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26. 선거 예비후보, 후보 여론조사 포함 의무화
127. 선거 예비후보, 후보 방송보도 시 시간 공정한 안배
128. 핵무기 보유
129. 성매매특별법 폐지, 성 산업 양성화
130. 4차산업혁명 국민주식제도
131. TV토론 초청 여론조사 모든 예비후보 넣어서 선관위 직접 4회 실시. 2.5% 이상 TV토론 초청
정인태 –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한경국립대학교 통합) 특임교수,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정부부처장관상 수상),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역임, KBS, MBC, SBS, EBS, CBS TV, 채널A 등 다수 방송 출연, 010 7440 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