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혁명 - 나라의 근간은 백성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국민주권 31정책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로
권력의 중심을 국민에게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 확장된 국민소환제(대통령, 국회의원, 국회의장,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원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정당보조금 받는 당대표,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인사혁신처장, 고위공직자 등)
2.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국민 100만 명 동의로 국민투표. 국민 수는 국민 합의 가능)
3. 국민투표 시민발안제(국민투표 결정권 국민 권한으로)
4. 국민권익금 실시(국민권익기금 조성, 국민권익금위원회 매년 개최 후 지급대상, 지급금액 결정), 최저임금 폐지(자영업자·중소기업 활성화)
5.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특활비 폐지
6. 정당공천제 폐지, 국민공천제 실시
7. 사전투표 폐지, 중앙선관위 폐지 후 국민선관위 창립
8. 국민안전원 창립(경찰청, 검찰청, 해양경찰청 통합) 경찰관, 검사 – 국민안전관으로 변경
9. 국민직접선출제(정치적 중립 필요한 기관 – 감사원, 선관위, 권익위, 경찰청, 검찰청,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10. 대통령·국회의원 4년 중임제
11. 정치인, 고위관료 특권 해체
12. 국회의원 90명 으로, 국민투표 활성화
13. 판사, 변호사, 검사 분리 양성·시험, 이직 금지. 철저한 삼권분립
14. 국회의원의 장관·총리 겸직 금지
15. 국제간첩제재법, 국제스파이단속법 제정
16. 저출산·지방소멸 등 직접현금지원 원칙
17. 학벌주의 철폐(모든 학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로, 전 대학 학점은행네크워크, 재능·개성·창의성 교육 위주, 교육부 폐지)
18. 생활동반자법 시행
19. 재외국민보호법(교민 특임영사, 교민 감사, 고소 시 통역, 행정 지원 등)
20. 부모자격증지원제, 12·24·36개월 의무발달검사제도로 유아 발달장애·정신장애 조기 발견·지원
21. 코리아세계국가연합 추진
22. 지방 경제자유지역 지정으로 해외기업·유턴기업 유치
23.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재산세 단계적으로 최소화
24. 인터넷정당법 – 당사·특별당비·직책당비 없는 인터넷 정당 실현
25. 4차 산업혁명 국민주식배분제도
26. 흉악범 사형 집행, 피해자 입장에서 정의 구현, 사형집행판단위원회 억울한 사형 집행 방지
27. 기득권유지금지법, 집단이기주의 방지
28. 교역 ·투자 시 원화 직접 거래 활성화로 원화의 준기축통화 실현
29. 주권기본법 제정(식량·에너지·외교·안보·환경·역사·문화 등)
30. 한국문화예술지식 세계화 지원법
31. 포용자본주의기본법 제정(약육강식, 독식 금지)
정인태 –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한경국립대학교 통합) 특임교수,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정부부처장관상 수상),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역임, KBS, MBC, SBS, EBS, CBS TV, 채널A 등 다수 방송 출연, 010 7440 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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