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간병인, 요양보호사 유치해야
(일본 사례 참조해야)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호주SLP 자문교수, 사단법인 MBPA 회장,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코로나로 인해 간병인 수급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한다. 국내 간병인 80%가 중국 조선족인데 코로나 여파로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할 수 있겠다. 진작 다변화를 시도했어야 했던 것이다.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로 베트남에서 1만 명 간병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3만 명이 부족하다며 일본 정부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간병인 수급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게다가 일본어 능력시험 N4(기초 회화 가능한 수준)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베트남에서 시행해 보니 일본어 강사 부족, 일본어 학습 환경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오자 일본에서 일본어 학습을 하고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형태로 바꾼 것이다.
한국도 일본의 이 경험을 참조하여 더욱 좋은 방향으로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대학교 요양보호사보육원,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시설과 대학교 한국어학당과 연계해 한국어 교육과 요양보호사,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수급하는 것이다. 한국어 능력 자격 기준을 두고 이후 요양보호사, 간병인 교육을 이수한 자를 간병인, 요양보호사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적합한 사람들을 대학 등이 선발할 수 있게 하고 한국에 오면 바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차후 간병인,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면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베트남에는 간호사, 보조 의사 등의 인력들도 많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대들도 많다. 게다가 한국어학당과 더불어 인터넷 한국어 교육이 많이 형성돼 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다. 대학교와 각 기관들이 연계되어 정착하게 해 놓으면 간병인, 요양보호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근로자, 결혼 이주자, 가족 방문자 등도 한국어 자격과 간병인,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를 통해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요양병원에서 필자에게 전해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답답한 마음이 많다. 공무원들은 현장을 잘 모른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200% 수용할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고 노동 시장은 유연하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한국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한 나라다. 이 문제점을 깊이 느끼며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2020. 11. 01. 한국 서울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특임교수
* 호주SLP 자문교수
*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장 역임, 주석(회장)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법인장 역임, 주석(회장)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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