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의 허점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의 허점

(바른 방향으로 변경해야)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외국인계절근로자 모집에 문제가 생겨 버려 농어촌 등에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가 났다고 한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MOU를 맺고 해외 지자체가 주민을 추천하게 돼 있고 결혼이민자들이 해외에 있는 4촌 이내의 가족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여기 허점이 있다. 필자가 16년 동안 활동했던 베트남에서는 이 비자를 받기 위해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까지 들어간다고 끊임없는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 누가 돈을 받는 것일까? 필자 사무실에는 C-4, E-8 이 비자를 받게 해 줄 수 있냐면서 사람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돈을 줄 테니 받게 해달라고 요구까지 한다. 베트남은 브로커 문화가 만연화돼 있고 공무원 뒷돈 문화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SBS 뉴스 취재 결과 호적 등본까지도 위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했다. 필자는 한국 유학 사업을 전개하면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호적 등본 등 필요하면 모두 위조 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를 SBS 기자들과 잠입 취재하여 뉴스에 여러 번 보도한 바 있다.

필자가 C-4, E-8 비자는 수수료를 받고 진행하면 불법이라고 계속해서 홍보해도 사람들은 5천 달러, 1만 달러 들었다고들 얘기하곤 했다. 이는 불법체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에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나쁜 사람들은 서류를 위조하고 곳곳에 뒷돈을 주면서 불법 비자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심지어는 대사관 영사까지 연결해 결국 영사가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호적도 위조하는 판국에 4촌 이내 증명서는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지자체의 추천이라, 그리고 결혼이주민들의 추천이라면 더더욱 위험할 수 있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브로커들의 유혹이 안 닿을 리 없다.

뒷돈 증거가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다.

필자는 한국어 능력 시험 1급 또는 2급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수시로 등록하고 각 지자체가 선발해 가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뒷거래로 인한 계속된 불법체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한국어 능력 시험 1급 또는 2급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외국인계절근로자 폭행 사건, 각종 인권 문제들이 터지는데 적어도 한국어로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농장주들과 의사소통하며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에 어학연수를 와서 한국어 능력을 습득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비자로 변경해 주는 것도 시행해야 한다, 일본처럼. 그리고 뒷돈 거래 등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어로 된 사이트에 희망자들이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게 하고 각 국내 지자체들이 선발하는 형태가 되어 비리를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 베트남만 해도 희망자들은 무수히 많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어도 5년 이상 후를 내다보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20. 6. 14. 한국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특임교수

*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장 역임, 주석(회장)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법인장 역임, 주석(회장)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회장) 역임

 

한국 – 02 993 8677, 02 996 7586, 010 7440 9442, 베트남 03 3992 8354, 03 7368 0386

카카오톡 : ID – MBPA1

유튜브 : intae jeong 페이스북 : intae jeong

이메일 mbpa1@hanmail.net, mbpa1@naver.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ntae.jeong.39

한베신문 www.lifebokj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