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 자가격리 중 자살, 국가 배상할 것인가?

코로나 블루, 자가격리 중 자살, 국가 배상할 것인가?

(격리자들 공감하고 대책 세워야)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코로나블루란 코로나와 우울증이 결합된 용어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 실직, 가족의 사망, 격리, 소통 부족, 운동 부족 등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3명 중 1명이 코로나블루에 걸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20대 젊은이가 격리 중에 방에 갇혀 가족과 핸드폰으로만 소통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다가 자살한 사례가 기사화됐고(2020. 04. 09 기사) 한 외국인이 자가격리 중 인천공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했다(2020. 05. 19 기사)는 기사가 나왔다.

필자는 지난 6월 5일 베트남에서 귀국했다. 베트남에서도 3주간 전 사회 격리를 겪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2주 자가격리가 시작됐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답답함이 느껴졌다. 이에 좁은 공간에서 제자리 걷기, 10분 동안 왔다 갔다 걷기 등을 하니까 좀 좋아졌다.

스위스는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하는 동물들을 단독으로 키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기니피그나 앵무새는 무리를 지어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한 마리만 따로 키우면 처벌을 받는다. 만약 키우고 싶다면 최소 1쌍을 함께 길러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는 ‘반려견 3회 산책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반려견의 주인은 반드시 하루에 3번 이상 산책을 시켜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동물 학대로 간주해 벌금을 내게 된다. 또한 반려견의 주인의 위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구치소에서는 하루 한 번 운동을 시켜준다고 한다.

필자가 이 자료를 언급하는 것은 이 정도로 격리 시 핸드폰으로 소통하고 운동 못 하고 방 안에 갇혀 산책도 못하는 것이 위험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1일 1회 1시간 구치소의 제소자나 애완견처럼 산책을 할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산책을 할 시엔 공원이나 산책 장소 외에 상점, 식당 등에 들를 수 없다.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그리고 나가기 전, 들어와서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고(문자 등, 공무원 업무 부담 감소) 반드시 위치 추적 앱을 작동시켜야 한다. 규칙 위반 시 처벌 감수.

 

필자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자가 격리자들은 잠재적 코로나 양성자들도 아니다. 그리고 이들의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건강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처럼 자살, 코로나블루 등으로 국가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본인과 가족에게는 힘든데 겹친 격으로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가 격리자들을 통제대상으로만 보고 위반하면 처벌한다는 식으로 강압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제소자, 애완견보다 못한 대접을 받게 된다는 절망감으로 이어져 또 다른 코로나블루와 이로 인한 극단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가격리자들은 가족들에게도 거리를 둬야 하기에 심리적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좁은 공간에서 운동도 못하고 소통도 못하고 갇혀 있으면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건강이 지켜질 리 없다.

필자가 제안하는 이 말을 곡해하지 말고 한 번 공감해 보면 좋을 듯하다. 필자가 자가격리하고 있는 자치구에 이런 제안을 하니 직원은 지침만 따라야 한다면서 로봇 같은 발언을 하고 자신은 계약직이라고 하여 담당공무원을 바꿔 달라고 하니 똑같은 말만 반복하여 필자는 공무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자가격리자들이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면 안 되냐고 호소했다. 로봇처럼 상명하복이다, 지침이니 따라야 한다는 식의 말 자르기 대응만으로는 정말 한국 공무원 사회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질병관리본부에 전달하고 개선책을 찾아서 코로나블루로 인해 우울증, 자살, 투신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것이 더욱 선진 방역 시스템으로 가서 세계에 본이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2020. 6. 8. 한국에서 격리 중에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특임교수

*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역임,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장 역임, 주석(회장)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법인장 역임, 주석(회장)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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