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5년, 10년 복수비자 개방 발표에 즈음하여

베트남인 5년, 10년 복수비자 개방 발표에 즈음하여

 

정인태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KBS, MBC, SBS, EBS, CBS 다수 출연,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출강 경력)

 

한국 정부는 기습적으로 베트남인에 대한 5년, 10년 복수비자 개방 정책을 발표했다, 2018년 11월 23일에. 2018년 12월 3일부터 이 제도를 집행한다고 했다. 20일 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 독립국가연합처럼 한국의 미래가 국가연합에 있다고 믿는 필자로서는 반가우면서도 베트남의 실상을 잘 알기에 걱정이 앞섰다. 정부의 생각대로 한국인과 베트남인들이 더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경제, 문화 등의 교류가 활성화 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좋으련만 베트남 한국 유학처럼 불법 체류자 통로로 악용되면 어떻게 하나 하며 걱정이 생겼다.

이번에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라오스 등도 변호사, 교수, 의사,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자, 해외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에게 10년 비자를 부여하기 로 했다. 베트남은 더 나아가 호찌민, 하노이, 다낭 거주자에게 5년 복수비자를 허용키로 했다.

베트남은 서류 위조가 가능한 사회이다. 아주 만연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학 사업에서는 학위, 성적증명서, 거주증명서 등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에 위조되고 있었다. 재직증명서 등도 마찬가지다.

2018년 12월 3일 이후 불법 체류자 (미등록 거주자)의 양산이 아닌 진정한 교류가 이뤄졌으면 한다. 한국인과 베트남인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8. 12. 27. 하노이에서 정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