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배당금제, 국민권익금제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배당금제로 도적질 당하는 국민의 돈(혈세), 국민에게 돌려 줍시다! 공기업, 공공기관 성과급 잔치 금지하고 국민권익금으로 국민에게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주권도 국민에게 있는 거지요.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고 자신들 지위를 악용하여 이익을 추구한 정피아, 관피아, 정치인, 관료들이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관 현관 유착 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걸리지 않은 사례, 걸렸으되 법망을 피해가고 사법 비리로 처벌 받지 않은 사례는 얼마나 많을까요?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았다고 다 잡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님이 많은 것입니다.

 

배당금은 주식 소유자에게 주는 회사의 이익 분배금입니다.

 

이제 나라도 이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주식을 소유한 자고 나라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여 만들어낸 이익은 국민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이게 국민배당금제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공공기관 성과급 금지하고 성과급은 국민에게 국민권익금으로 돌려 주세요. 그러면 공기업, 공공기관 수익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과금도 늘 것입니다. 공기업은 국민기업, 공공기관은 국민기관으로 이름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기업이고 국민의 기관이니까. 그리고 4차 산업 혁명에 의해 발생되는 새로운 사업 분야, 우주 산업 분야, 공익 관련 분야의 국민기업(공기업), 국민기관(공공기관) 등을 설립해 수익금을 국민권익금으로 나눠 주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년 국가의 이익을 국민이 감사하여 국민배당금과 국민권익금을 정산하여 국민에게 직접 입금해 주면 자발적 국민 감사 의지와 애국심이 고취되고 국민들을 초일류 한국 기업, 국민기업(공기업), 국민기관(공공기관)을 열망하며 한국을 응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세상이 되고 일하기 좋은 세상이 되고 노사 갈등이 사라지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의식과 시장경제 의식이 고취될 것입니다.

 

정인태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010 7440 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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