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대한민국 그리고 허경영
혼돈의 대한민국 그리고 허경영
(정인태 정치 에세이)
정인태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전 미국 캐롤라인대학교 특임교수,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정부부처장관상 수상,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대한민국은 지금 혼돈의 한가운데 있다. 코로나 속에서 고통받는 자영업자, 중소상인, 취약계층 근로자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중국 공산당의 동북공정과 복속 탐욕, 북한 공산당의 핵위협과 혼란 조장 그리고 국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 그리고 러시아의 중국, 북한과의 연대 등등.
국내외로 복잡함이 혼돈의 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은 민주주의국가연대, 반중국가연합 등으로 한국을 압박해 오고 있고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동북아 패권을 쥐려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일 공조, 미국와 더불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연대하면서 국제 정세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일본의 독도 도발, 역사 도발 등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전략적 동맹이라는 이성적 판단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고 그러면서 반중반북을 중심으로 국제전략을 그려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고 자주국방이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마주한 북한의 핵위협, 중공의 공작에 대처해 가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공조, 민주주의국가연합으로 명확하고 선명한 선을 제시하고 국민의 생각을 모아야 한다. 월남처럼 공산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강화의 군사공조는 현실이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 해군 군사력 세계 3위, 공군 군사력 세계 4위, 정규군 115만의 월남이 소금 반찬으로 먹는 하루 두 끼, 군사복도 제대로 없었던 40만 월맹군에게 공산화된 과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부에서는 빨리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상인을 위한 손실보상을 서둘러야 한다. 위기 상황에 국가의 지시에 따라 협조한 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코로나 전염병 상황에서 생존권을 포기하면서 정부를 따른 국민들을 끌어안고 가야 한다. 국가가 빚을 지더라고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런 국가를 위해 더욱 충성할 것이고 국가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정치권은 오늘 내일 자살을 생각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 저들의 고통을 실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라. 거짓이 아니라 한 시간 한 시간 절박함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나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었다. 이때 허경영 후보의 33정책을 접하게 됐다. 공중부양, 축지법 등으로 가볍게 생각했던 그에게 이러한 정책이 나올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다. 동영상을 통해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스케일 그리고 국민을 향한 애민정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중산층주의(중산주의) 정책에 감탄을 하며 빠져들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의원들도 그리한다는 말, 정부 예산을 아껴서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나누줘야 한다는 말은 나의 지난 30년 이상의 정치적 고민을 한 방에 날려 버렸다.
허경영 후보를 지지 선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이에 결단하고 허경영 후보 지지 선언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다. 반응은 뜨거웠다.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의 응원 그리고 사이비 교주, 사기꾼을 지지한다는 비난.
허경영 후보의 정책에는 사심이 없었다. 오직 국민 편에서 고민한 흔적만 있었다. 하지만 허경영 후보에겐 사이비 교주 이미지, 사기꾼 프레임이 씌어져 있었다. 어떻게든 그것들을 벗겨 내려 백의종군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다.
아쉽지만 허경영 후보는 1.07% 지지를 받고 3위에 그쳤다. 넘사벽이라는 1%를 군소정당의 후보가 넘겼다는 의미를 남겼지만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
허경영 후보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공중부양, 축지법 등을 해오고 신인 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젠 진검승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는 국민을 위해 국회의원, 지방의원 무보수, 명예직, 국민배당금, 수능폐지 등 33정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지도 없는 군소정당의 후보는 그림자 취급, 투명인간 취급 당하고 선관위, 언론에게 왕차별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의 정치적 진면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 모든 걸 다바쳐 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현충원부터 전직 대통령 묘소, 4.19 묘소, 5.18 묘소까지 참배하고 각 정당들을 방문하면서 정책 연대를 선언하고 오직 정치인 허경영으로 나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상인,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다.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 생각했다.
허경영 후보의 33정책은 기성 정치인들이 따라할만큼 위대하다. 필자는 30년 이상을 국제 사회 속의 한국, 국내 정치의 효율성에 대해 생각해 왔다. 허경영 후보의 정책은 정치 바이블-불경-코란이라 부를만큼 경이로웠다. 하지만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후보는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전략을 짜야 하고 민심을 얻기 위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해야 하는 것이다.
허경영 후보 지지자들을 분석해 봤다. 현실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지지하는 자들,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허경영 후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지지하는 자들, 기성 정치인들에 분노하고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자들, 허경영 후보를 신으로 생각하는 자들, 정말 다양했다.
필자는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때론 나의 이성적인 발언에 분노하는 허경영 후보를 신으로 모시는 자들로 인해 당황하기도 했지만.
마가복음 10장 43-44절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전하고 있다. 예수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2000년이 넘게 메시아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부처도 그렇다. 카스트제도로 부가촉천민, 노비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사람 해방을 외쳐 2500년이 넘게 구원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
허경영 후보의 정책은 과히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다. 수천 년 동안 권력의 노예로 살아온 선량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을 구하고 인류를 구할 수 있다. 허경영 후보의 비전처럼 아시아연방, 고려세계연방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후보의 섬김의 실천과 고통 받는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는 양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혁명당과 허경영 후보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라며 기성 정치인들과 공무원들과 싸워나갈 때 국민들은 진정 혼신의 응원을 보낼 것이다.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36세의 이준석 정치 아마추어가 제1 야당 대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을 보자. 이런 돌풍은 기성 정치인에 실망한 국민들,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국가혁명당도 이런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 마크롱이 제1, 제2 정당을 제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한 것처럼.
허경영 후보와 국가혁명당의 가능성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도 나는 고통받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흐린 하늘을 바라다 본다.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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