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여 한국어 능력 준비해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여 한국어 능력 준비해야

(한국 정부 한국어 능력 요구하면 안 된다고 설명)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출산율이 0.98을 기록했고 고령화는 세계 유래 없는 최고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지방 소멸, 인구 절벽, 학령 인구 저하, 학교 폐교, 생산 인구 감소 등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념 싸움에만 몰두해 있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임기만을 생각하는지 영혼 없는 답변만 늘어 놔 전봇대와 얘기하는 기분으로 절망에 빠지게 된다.

농촌은 불법체류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장기적 안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활용, D-4-6 기술연수생 활용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손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농사는 올해만 짓고 내년엔 안 짓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어 능력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에 대해 무방비로 방치해 두고 베트남에서는 이 비자가 1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국 유학, 한국 근로자, 한국 방문 비자 5년처럼 곧 계절근로자 이탈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다. 1만 달러에 거래된다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올해 준비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한국어 능력이다. 지금 베트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두 영상이 있다. 하나는 베트남 신부 폭행 영상이고 또하나는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폭행 사건이다. 두 영상의 공통된 문제는 언어문제였다. 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한국어 능력을 준비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에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1만 달러 거래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들은 소하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현장을 모르고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고 자신들이 현장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 한다. 필자도 공무원이었지만 공무원은 현장으로 달려갈 자세가 안 되있고 듣지 않으려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고 책상에서만 연필만 굴리고 싶다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래 답변을 읽어 보라. 얼마나 무성의한가?

 

○ 계절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 구비를 필수적으로 구비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절근로자 확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어 능력을 구비하도록 요구한 후 계절근로자로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 비용 보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계절근로자로 확정시킨 후 한국어 능력 구비를 요구할 경우 적절한 시점의 계절근로자의 투입이 어려워집니다.

- 한국어 능력 구비를 전제로 할 경우 송출 비용이 증가되게 하며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계절근로자 개인에게는 수익이 줄어들어 불법체류 가능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한국어 공부를 무료로도 할 수 있고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앱, 동영상들이 넘쳐 나고 있다. 올해만 생각하지 말고 내년을 미리 준비하면 현 시점 투입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준비한 자들 그리고 안정된 제도를 집행하면 도리어 불법 체류가 줄어든다. 한국 유학에서 전공 유학은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니 불법 체류가 줄어든 것이 그것을 증명했다.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유학생 아르바이트, 부족한 인력을 위한 비자 제도 등을 통해 제도를 집행하고 있다. 일본도 부족한 직업군을 장기적 안목에서 일본어 능력을 강조하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저 영상이 베트남을 강타하면서 결국 욕먹는 것은 한국인들일 것이다. 필자는 정부가 욕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배치하니 당연히 서로 간의 불통으로 폭행이 오가게 되는 것이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재외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절실히 느끼게 된다. 정말 안정된 외교 정책과 경제 안정으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해외에서 느낄 때 무한 자랑스러웠으면 한다. 저 두 영상으로 베트남에서 겪어야 할 재외국민들의 부당한 대우를 생각해 주고 그것보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부디 3년만이라도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했으면 한다.

 

2019. 7. 30.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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