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엉성한 제도로 농민들 가슴에 또다시 상처 줘선 안 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엉성한 제도로 농민들 가슴에 또다시 상처 줘선 안 돼

(정책 입안자들한테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필자는 베트남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정부의 의도적인 엉성한 제도와 그로 인한 피해를 고발해 왔다. 한국 유학도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어디에도 없는 1% 미만 대학에 대한 특혜로 박살냈다. 대학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모두 말살하고 일부 1% 미만 대학의 악용을 부추기고 브로커 천국으로 만들어 인간 도떼기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똑똑히 지켜 봤다.

그리고 한국 방문 5년 비자도 가짜 서류 위조와 더불어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불법 직업 소개, 불법 난민 신청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지켜 봤다. 문제는 이런 고도의 전략으로 엉성한 제도를 만들어 브로커들의 돈벌이를 도와주는 정책 입안자들의 처벌이 없다는 것이다. 정책을 잘못 실행하면 온 국민이 고통을 안게 된다. 하지만 책임과 처벌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소극 행정, 복지부동, 졸속행정, 비리에 연루되고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눈앞의 이익만 쫓는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현재 한국 상황을 보면 경제는 연일 추락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절벽에 학령인구 저하, 생산 인력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는데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자신들 임기 보장에만 관심이 있지 진정 나라를 위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데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 필자가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공무원들의 답변은 한결같다. “다 알아서 잘하고 있다. 참고하겠다.”. 그들의 답변을 듣노라면 힘이 더 빠지지만 그래도 조국을 위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위해 계속 글을 쓰고 있다.

한국 유학도 나쁜 제도로 망치더니 그다음은 한국 방문 비자 5년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이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로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결혼 이주자들의 부모, 형제에서 4촌까지 확대하면서 4촌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고 1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1만 달러면 그들이 3개월 근로로 벌 돈보다 많다. 어떻게 되겠는가? 이탈이다. 기획 이탈이 되는 것이다. 한국 유학도, 한국 방문 비자 5년도 이랬다. 대학도 당했는데 농민들이 당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농촌에 일손이 없어서 지금 농심은 상처받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탈이 일어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온다. 강원도 영월에서는 지난 해 27%가 이탈하여 패널티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모두 농민들에게 다시 피해가 오게 되는 것이다. 인력을 제공받을 수 없으니.

공무원들이 정책을 잘못 집행해 놓고 책임은 대학이 지게 하고 농민이 지게 하는 것이다. 책임 행정이 안 되는 것이다. 얼마나 비겁한가?

정책 입안 실명제를 통해서 반드시 실패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잘한 정책에 대해서는 포상해야 한다.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비리 정책을 입안한 자들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해야 한다.

해외에 있어 보니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인력 전쟁이 일어난 것을 실감하게 된다. 세계 속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좁은 안목으로 속수무책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답답한 마음에 우울감이 밀려올 때가 많다.

한국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면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확대, 일본처럼 근로자 비자의 다변화 등을 전개하여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일본은 인력 부족 사태로 각 분야에서 근로자들을 유치해 가고 있다. 심지어는 도시락 공장에서 1,000명의 근로자를 유치해 가려고 애쓰고 있다. 한국도 이런 상황이 곧 올 것이다. 일본어 기초 능력과 기능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도 서둘러 농업, 어업, 임원, 제조업, 숙박업, 외식업 등에서 부족한 인력군을 파악해 빠르게 근로자 제도를 손봐야 한다.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적어도 10년 후를 내다 보면서 안정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9. 6. 24.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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