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한국 복수비자 5년, 불법체류로 이어질 조짐

베트남인 한국 복수비자 5년, 불법체류로 이어질 조짐

(작년 10만 명 증가하여 35만 명 불법체류자 신기록)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법인이사장)

 

2018년 한국 불법체류자 수는 35만 명을 기록했다. 1년 새 10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 거주자를 대상으로 5년 복수비자를 허용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증가와 여행 등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은 좋으나 불법체류로 악용될 수 있음을 걱정하지 않는 듯하여 심히 우려가 된다.

한국어학당 유학생 중 약 70%가 불법체류자가 된 상황이다. 약 1만 명. 작년에 필자는 유학생 가짜 서류 문제를 SBS 뉴스를 통해 보도한 적이 있다. 가짜 서류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한국의 위험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 정부가 한국 복수비자 5년을 허용한다는 소식을 접했고 현재 베트남에서는 거주증 위조가 판을 치고 있다. 다시금 불안감이 크게 느끼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 불법 취업, 난민 비자로 이 비자를 악용하고 있고 이를 대행해 주는 브로커들의 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이 비자로 인한 엄청난 문제가 한국에서 터질 것이다. 정부 당국자, 언론에 아무리 얘기해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걱정된다.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외국인 비자 정책이 서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졸속행정과 구멍 난 정책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바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 베트남인들의 불법체류 문제가 한국에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국 외교적 마찰도 일어날 수 있다. 박항서 감독이 일궈낸 아름다운 결실을 한국 정부가 망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비자를 만들어 놓고 신청자가 많다면서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를 여행사에 위탁하고 여행사들은 현재 이 비자 업무 대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진중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렇게 위험한 정책으로 몰고 가 무엇을 위하여 누가 왜 이렇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베트남의 여름은 참 덥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숨이 막히는 것은 한국 정부의 구멍 난 정책들이 주는 불안감이다.

 

2019. 5. 28. 하노이 사무실에서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정부부처장관상 수상)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대한민국 교육공무원 역임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강사 역임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법인 대표이사, 주석 역임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 VIET NAM 주석

* 재베트남 주식회사 MBPAVINA 주석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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