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그리고 한국 유학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그리고 한국 유학
정인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8%였다. 2018년 14.3%로 증가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 20.3%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면 초고령사회로 진입되는 것이다. 2030년 25.0%, 2035년 29.5%, 2040년 33.9%로 비중이 커질 것이란 게 통계청 전망이다. 2067년이 되면 46.5%를 차지할 것으로 봤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에 이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18년이다.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영국은 47년 걸렸고 장수 국가인 일본 24년이 걸렸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7년 10월 일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다.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초고령화 사회로 인한 일손 부족, 지방 지자체의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약 10곳의 중소기업이 구직자 1명을 놓고 경쟁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인란에 폐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5년간 34만5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계획을 확정한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무부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지 않고 있다. 자신의 임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하는데 말이다. 어제 오늘 정책이 왔다갔다해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이 출산율이 높다면 그래도 안심하겠는데 한국은 이제 초저출산 국가를 넘어 무출산 “0”점대 출산율을 기록했다. 0.98. 2021년엔 0.78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까지도 수립해야 하는데 정치인들의 집안싸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보노라면 가슴이 답답해져 올 때가 많다. 필자도 교육공무원이었지만 그 직을 버린 게 어쩌면 다행이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 7000명이었다. 곧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한다. 대학 입학 정원이 55만 명인데 20년 뒤 몇 %가 한국 대학에 진학할까? 50%? 60%? 70%? 대학 절반 이상이 큰 위기를 맞아야만 할 것이다. 대학의 폐교는 지역 경제와 지방 도시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슬럼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시군구 10곳 가운데 4곳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지역 자체가 소멸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의 내용만 보더라도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해외에서의 한국어 교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체계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유학생들의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호주처럼 창업과 아르바이트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 인력 공급에 대해 준비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고령사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복지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게 하면 대학도 살리고 유학생들도 살리고 한국의 미래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인지 능력 저하와 건강 악화로 쓰레기 분리 및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요양, 간병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이를 외국인 유학생들을 활용한다면 공부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대학도 한국 사회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저출산 정책 비용으로 143조를 쓰고도 무출산이라는 빵점 성적표를 받아 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은 필자의 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들로 “세계유학생유치지원협회”를 발족시키려 한다.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
정인태
*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전주비전대학교 객원교수, 국제대학교 홍보자문위원
*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출강 경력
*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 재베트남 홍방대학교 한국태권도진흥원 대표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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