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년 베트남 한국 유학 어떻게 될 것인가?

2019년 베트남 한국 유학 어떻게 될 것인가?

(법무부 책임져야)

 

정인태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대표)

 

2018년 필자는 SBS 8시 뉴스, 뉴스토리를 통해 베트남 한국 유학의 실태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렸다. 잘못된 제도의 악용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대한민국 국회는 물론 전 국민들이 낱낱이 알게 됐다. 필자는 베트남 한국 대사관 담당 영사와 매달 만나면서 베트남 한국 유학의 바른 방향을 위한 토론과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 토픽이라는 위조될 수 없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언론과 더불어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이뤄졌고 필자와 베트남 한국 유학의 바른 정착을 바라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한테 이 실상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렸다. 그 결과 법무부는 토픽 2급이 필요하는 기준을 내놓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많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 그 이후 언론이 잠잠해지자 법무부는 대학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으로 20181220 유학생 비자발급 및 체류관리 제도 개선(의견조회용)을 작성하고 이 자료에서는 폐지(잠정 유보)라는 결론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감을 시사했다.

2018년 11월 법무부 발표에 의하면 불법체류 베트남 유학생이 8,22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은 1,619명, 몽골은 821명, 우즈벡은 822명. 필자는 베트남과 15년 간 인연을 맺고 여러 가지 일을 해 왔다. 베트남에서 필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많은 경우를 겪었기 때문이다. 베트남 사람들 중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호적 위조 등에서 자유로운 사람들도 많다. 돈 앞에서 가치의 기준이 이익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2018년 법무부는 대사관 면접 없이 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소위 직접비자 제도를 만들어 이를 악용한 이들로 인해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1만 명이 넘는 오를 범했다. 전학 가서 도망가라는 지침 하에 베트남 유학생들은 한국에 쉽게 비싸게 가고 전학 가서 도망가라는 지렴을 잘 따랐다. 그 이후 법무부는 2018년 3월 전학 금지령을 내렸다. 그 이후 전학을 가야 베트남에 맡긴 보증금 약 2,000달러 이상을 받을 텐데. 학생들은 전학을 가지 못하게 되니 불법체류자는 급증하게 된 것이다.

토픽 시험의 횟수가 적다는 이유가 있다면 KBS 토픽, KLAT 등 영어처럼 다양한 시험들을 인정해 주고 그 감독을 철저히 하여 최소한 유학생으로서의 한국어 공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

누가 법무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돌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는지 알 만하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다시 조폭, 양아치, 돈만 따르는 브로커들이 활개 치는 베트남 유학 현장을 생각해야 하니 마음이 답답해져 온다. 2018년 SBS 기자들과 몰래 카메라를 들고 서류 위조단들을 취재하면서 걸렸다며 급하게 몸을 피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한국 유학의 최소한 자존감을 세우려 했던 때가 허무하게 생각된다. 베트남 학생들에게 미래를 바르게 열어주는 일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세상은 돈과 권력이 움직이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한이 없다.

다시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베트남 한국 유학의 허구와 진실” 이 자료를 다시 다듬고 전 국민에게 법무부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지를.

 

정인태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2기, 13기 자문위원, KBS, MBC, SBS, EBS, CBS, 채널A 등 TV 다수 출연, 서강대, 숙명여대, 한국성서대, 극동대, 강남대, 강원대 출강 경력, 사단법인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자-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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