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 대사관 유학 절차 개선안

베트남 하노이 대사관 유학 절차 개선안

 

작성 : 정인태 (한국중앙평생교육원 대표), 2018. 09. 21

 

목차 -

1. 현행 전반적인 문제점

2. 개선안

가. 한국어 연수 비자(D-4-1)

나. 본과(전공) 유학 비자(D-2-1)

다. 호찌민 유학생의 서류 위조로 하노이 접수 금지

라. 브로커의 급행료 문제 함정수사로 강력 처벌

마. 베트남 하노이 대사관 직원 충원

바. 유학생 서류 위조 색출과 처벌 가능할까?

3.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 개선안

가. 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나.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대학의 준불법체류자 신고 권한

다. 경찰의 불시 검문 및 불법체류자 체포

라. 법무부 산하 불법체류자 준공무원 전담팀 조직

마. 불법체류 알선자 체포를 위한 사이버 수사대 전담팀 운영 (zalo, facebook 상시 정밀 검사)

바. 불법 체류자 한국에 있는 한국 기업,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 취업 금지

사. 베트남 정부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의 조치

4.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

 

1. 현행 전반적인 문제점

 

베트남 한국 유학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는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2018년 9월 현재 33만 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유학을 통한 불법 체류도 한몫을 하고 있고 일부 대학의 무분별한 유학 선발 문제를 이미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 국민들도 알게 된 상황이 되었다. 필자는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학의 국제교류원장, 교수들, 대학 유학생 담당자들을 만나면서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고 의식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고를 작성하게 되었고 2018년 9월 20일 베트남 하노이 담당 영사와 실무관과 깊은 논의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를 작성하고 있다. 본고를 읽고 더 많은 대학의 교수들과 유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2. 개선안

 

가. 한국어 연수 비자(D-4-1)

 

우수하고 질 높은 유학생을 선발하라는 유학 정책을 악용한 일이 베트남에서 번번이 발생됐다. 이에 몇몇 대학들은 한 번에 900명, 500명 유학생들을 선발해 간 상황이 발생됐고 베트남에서는 나쁜 유학기관, 심지어는 대학교 총장들까지 전학 가서 도망가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었다. 이에 한국에서 여러 대학들이 전학생을 받았다가 그 전학생들이 이탈하는 바람에 컨설팅 대학(비자 심사 강화 대학), 비자 제한 대학이 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 3월부터 전학 금지령을 내렸다. 전학 금지령이 내려진 이후 유학생들의 이탈률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어느 대학에서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전학 갔는가? 그리고 이탈했는가를 법무부는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베트남에 한국어를 가르치러 왔다. 불법 체류율 1% 미만 대학의 특혜가 시작된 후 베트남에서는 “직접비자”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다. 이 용어의 뜻은 visa thẳng 직접 비자라는 뜻이다. 대사관의 면접과 서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비자를 받는다는 뜻이다. 서류 위조가 범람하는 베트남에서는 서류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이 제도는 가짜 유학생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브로커들은 이 대학들이 top 일류 대학들이기에 한국 정부가 특혜를 줬다며 거짓말을 했다. 직접비자 대학 중에는 학생들 검증을 철저히 하는 훌륭한 대학들도 많다. 하지만 10명 유학생이 있으면 인증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직접비자 대학이 되어 한탕 하고 건물 짓고(?) 비자 제한 대학이 되면 다시 2년을 기다리고 소수의 학생들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아무튼,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전에는 열심히 공부했던 유학 준비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고 직접 비자 대학에 줄서기만 해댔다. 어떤 브로커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된다. 4년 학비를 빌려 준다”며 광고를 했고 서류 위조 광고를 통해 더 강하게 가짜 유학생들을 유혹했다. 이에 베트남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 해결 방안을 필자와 담당 영사는 아래와 같이 논의했다.

한국어 연수(D-4-1) 신청 시 토픽 2급 이상 서류 요청.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활성화 된 베트남에서는 이제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고 한국어교실도 많이 늘어났기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토픽 시험은 1년에 5회 실시되는데 응시생이 붐비고 장소 문제들이 계속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영어권 유학을 갈 때 토익, 토플, 아이엘츠 등 다양한 영어 능력 평가를 인정해 준다고 한다. 한국도 제도권에서 인정해 주는 토픽, KBS한국어능력시험, KLAT 한국어시험 등 다양한 한국어 능력 평가를 인정해 주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오갔다. 이에 대해 한 대학의 국제교류원장은 국위 선양이 될 것이고 한국어 진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국 유학을 돈만 주고 가장하여 갈 수 있다는 일부 베트남 사람들의 사고의 틀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하노이 대사관 담당 영사는 많은 고민 후에 이런 생각을 해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의 위조를 걱정하여 철저한 통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민간에서 주관하는 공인 자격증은 더더욱 통제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 호찌민 총영사관에서는 직접비자 대학들 입학 예정 학생들도 모두 면접과 필기시험을 보고 있다. 이에 일부 유학원들과 유학생들은 서류를 위조하여 하노이에 1년 거주한 것처럼 하여 하노이로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하노이 대사관에서도 직접 비자 대학의 학생들 모두 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대학 교수는 부적합한 학생들의 경우 법무부에 영사 의견을 줘 사증발급인정사나 입학허가서의 철회에 영향을 주고 영사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가 발행된 경우 이 학생들의 이탈률을 조사하여 법무부에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줬다.

이렇게 시행되면 한국 유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고 위장 유학이 쉽지 않음을 나쁜 유학 관련자들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나. 본과 유학 비자(D-2-1)

 

D-4-1 유학 비자의 심각성이 부각되자 현재 하노이 대사관에서는 D-2 비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대학의 자체 시험으로 한국어 능력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이 또한 공식적인 제도권 시험으로 한정해야 한다. 이 비자 절차도 D-4-1처럼 시행하면 문제점을 한참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 대학의 교수는 “D-2는 어학연수와 다릅니다. 이는 상아탑의 자존심입니다. D-2로 1,000명씩 학생들을 흡수해 가서 그 대학이 진짜 그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졸업시켜 사회의 바른 일꾼으로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몇몇 대학원들이 속성으로 중국 대학원생들한테 석사 학위를 발급하여 중국 내에서 한국 학위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나중에 한국 학위 전체가 가치 없어질까 세계적인 개망신을 당할까 걱정됩니다.”. 교육을 생각한다면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는 내다 봐야 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는 대목이다.

 

다. 호찌민 유학생의 서류 위조로 하노이 접수 금지

 

다낭을 기점으로 그 아래 남부 지역 학생들을 유학 서류를 호찌민 총영사관에 접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호찌민 총영사관은 직접 비자 대학의 학생들도 인터뷰와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니 몇몇 유학 관계자들은 필기시험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급기야 학생들이 북부 지역에 1년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하노이 대사관에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서류를 위조하고 있다. 통계를 확인하니 호찌민 총영사관이 약 1,000명이면 하노이는 약 8,000명의 유학생이 접수하고 있었다. 이는 하노이 대사관과 호찌민 총영사관이 협조하여 바로 금지를 시켜야 한다.

 

라. 브로커의 급행료 문제 함정수사로 강력 처벌

 

영수필증에 대한 급행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00달러를 주면 1주일, 400달러를 주면 2주일에 해 준다는 이 급행료 문제. 바르게 하려는 대학들은 입학허가서 발행 전 영수필증을 요구한다. 그러니 빨리 영수필증을 받기 위해 급행료라는 비리가 생겨난 것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하노이 대사관과 베트남 경찰이 공조하여 함정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필자 또한 브로커 연락처를 하노이 대사관에 전달했다. 한국 대사관이 만만치 않음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마. 베트남 하노이 대사관 직원 충원

 

호찌민 유학생 접수가 1,000명이면 하노이 8,000명이다. 대사관 면담에서도 듣고 있으면 내가 미안함을 느낄 정도였다. 한국 외교부는 업무량을 고려하여 직원 충원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질 높은 유학생 유치라는 기조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인간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다. 오죽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왜 한국 정부는 대사관 직원을 보충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여기서 관리 구멍이 생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하노이 대사관도 상황 보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한국인 직원 보충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바. 유학생 서류 위조 색출과 처벌 가능할까?

 

유학생들이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를 번역 공증해야 한다. 여기서 위조가 쉽게 일어난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 사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도 물론 돈이 오가면 통과다. 이후 베트남 외교부 영사 도장을 받는데 어떨까? 필자는 어느 날 경찰서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생의 성적 증명서가 가짜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베트남 경찰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요구했다. 돈을 주면 통과다. 필자는 학생을 처벌하라고 말해 버렸다. 한국 영사들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다.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는 물론 출생신고서도 위조될 수 있는 나라다. 200달러면 된다. 그 광고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광고 내용은 이미 SBS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선생에 의해 성적이 조작될 수 있다. 아래 기사 제목을 보라.

 

베트남 대입시험 성적조작 파문.."고위 공직자 자녀 수혜" 2018. 07.20 연합뉴스 보도

베트남판 천재소녀, 성적·대입 위조 들키자..부모 청부살해 '충격' 2015. 7. 28 연합뉴스 보도

 

방법은 없는가? 내가 생각한 것은 딱 하나 토픽이었다. 한국어 능력시험 증명서 위조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한국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3.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 개선안

 

가. 불법체류자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

 

불법체류자가 33만 5,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국민들은 이에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에 신고해 본 대학들과 사람들은 알 것이다. 공무원들의 대처가 어떠했는가? 위치를 알려 줘도 출동할 의지가 없으니 불법 체류 유학생들이 얼마나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고 한국 대학을 우습게 볼 것인가? 일본처럼 신고포상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감시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불법 체류해도 된다는 인식의 틀을 확 바꿔 놔야 한다. 필자는 현재 여러 단체들과 연계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행하고 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나.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대학의 준불법체류자 신고 권한

 

학생들이 1주, 2주 학교에 연락도 안 하고 나오지 않으면 이미 사실상 불법체류자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아직 비자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에 비자 끝나는 시점에 신고를 다시하라고 한다. 할 말이 없다.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 맞는가?

대학이 준불법체류자를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대학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바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 의견을 한 대학 교수로부터 들었는데 정말 현장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하는 공감이 일었다.

 

다. 경찰의 불시 검문 및 불법체류자 체포

 

불법체류자는 경찰의 영역이 아니다. 불법체류자가 사람을 죽인다든지 사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나서지만 불법체류 자체는 법무부 출입국 소관이라며 경찰들은 한 발 뺀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시로 불심검문을 해야 하고 경찰도 나서서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해야 한다. 고질적인 소관, 책임 미루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라. 법무부 산하 불법체류자 준공무원 전담팀 조직

 

한 교수는 다른 공무원 늘리지 말고 법무부 산하에 불법체류자 준공무원 전담팀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줌에 따라 베트남에서도 인식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전에도 불법체류 문제로 4년 동안 베트남 근로자를 받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유학도 그럴 수 있다고 법무부는 경고했다. 이 지경까지 왔다면 정부의 노력은 무엇인지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마. 불법체류 알선자 체포를 위한 사이버 수사대 전담팀 운영 (zalo, facebook 상시 정밀 검사)

 

베트남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잘로, 페북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사이버 수사팀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유인하는 알선자를 처벌해야 한다. 엄연히 불법 알선자들이다. 어떤 대학에서는 한 반 모든 학생들이 이 알선자 때문에 이탈해 버렸다. 알선이 불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바. 불법 체류자 한국에 있는 한국 기업,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 취업 금지

 

불법 체류자는 한국에 있는 한국 기업,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 세계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근무를 못하게 한다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자 처벌이 있는데 이를 불법체류를 한 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사. 베트남 정부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의 조치

 

한국 정부는 베트남 정부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를 시행해 해외 나가서 불법 체류를 당당하게 하는 풍토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4.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베트남 유학 문제가 2018년 9월 7일과 8일 SBS 뉴스 두 번 보도, 그리고 SBS 뉴스토리 20분 방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다. 어떤 베트남인 브로커들은 필자를 “죽인다. 지옥으로 떨어져라.”고 하고 어떤 한국인 브로커들은 베트남 유학 사회에서 고사시키겠다고 나를 협박했다. SBS 방송이 있던 날 나는 한국 출장을 가서 한국에서 방송을 지켜 봤다. 이후 9월 12일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족들과 나의 지인들이 가지 말라고 했다. 나의 신변이 걱정된다며. 하지만 난 당당히 페이스북 생방송을 하면서 베트남으로 들어왔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 10년 후를 생각해 보자. 10년 전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다. 이제 10년 후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몽골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 제2의, 제3의, 제4의 문제가 각 나라에서 계속 발생될 것이다. 유학생이라면 정상적으로 한국어를 1년은 공부하고 유학을 가야 한다. 그래야 한국에서 수준 높은 한국어도 공부하고 전공 공부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베트남 한국 유학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가? 한국 정부의 제도, 일부 대학의 무개념, 나쁜 한국인 브로커들과 베트남인 브로커들의 돈놀이가 만든 합작품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엄청난 위험 있는 제도를 스스로 수정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불법체류율 1% 미만 대학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장학금, 홍보비, 관리비 등을 지원해 주고 비자 발급 결정권의 대부분을 위임하는 것은 무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전학이 금지됐고 “전학 가서 도망가라.”는 더 이상 유효한 지령이 아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편법을 찾지만 말고 격 높게 유학생을 유치하고 바르게 교육해 진정한 한류열풍, 친한파 유학생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 제도 하에서 학생들이 직접 비자 대학만 찾는 것을 보면 희망을 잃게 된다. 전공도 고민해야 하고 진로도 고민해야 하는데 오직 직접 비자 대학에만 목을 매는 베트남 학생들을 보면 정말 회의감이 깊이 밀려 온다.

한국의 우수한 교육과 격 높은 교육자들의 진가를 베트남 사람들한테 보여 주고 한국과 베트남이 신뢰 있는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