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범죄예방 대책 시급해

아동대상범죄 예방 대책 시급해
경찰 등하교길 순찰 의무화 필요
이상인, truelife@lifebokji.com	등록일: 2008-04-16 오전 10:32:46

▲ 어린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오늘 4월 16일 정인태 회장(한국아동대상범죄예방협회)은 KBS 충주방송국 라디오 <계명산의 아침> 생방송에 출연해 아동대상 범죄 예방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인태 회장은 경찰 등하교길 순찰 의무화, 공익, 어르신들, 의무경찰 등이 아동범죄예방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 제도들을 제안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 요약본 전문이다. 인터뷰 내용 요약본 전문 1-MC) 최근 아동 유괴와 실종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 경제적 불황이 맞벌이 부부를 양산하고 사회 도덕성 해이 현상과 국가 아동 범죄 예방 정책 실천의 부재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2-MC)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 중심으로 말씀해주시고요...)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으로 제도화 해서 범죄 예방교육과 범죄 대처 요령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청소년의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형법 교육 또한 병행해야 합니다. 3-MC)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성폭행범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서는 그 아동이 입는 평생상처를 감안해서라도 형벌 규정을 강화해야 함. 아동성폭행은 범죄 은폐를 위해 아동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에 강경한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 아동성폭행범은 추가 범죄, 습관 범죄가 일어나기에 10년 동안 전자팔찌를 채워야 합니다. - 지속적인 관찰 및 정신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4-MC) 정부 차원의 예방정책도 있어야겠지요? - 의무경찰, 공익, 어르신 등을 등하교 길, 놀이터 아동 경호 역할을 맡기는 제도 실시해야 합니다. - 더 나가서 학교에 학교폭력, 아동유괴, 성폭행 등을 예방하고 아동을 지키기 위한 경호원 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 현재 경찰들의 놀이터 등학교길 순찰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5-MC) 최근에는 경찰에‘아동안전지킴이집’ 선정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찰이 최근 제시한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그나마 실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전국민이 어린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5-MC) 그 가운데 ‘아동안전지킴이집’의 경우 각 지자체마다 몇군데씩 선정하게 하고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아동안전지킴이집이 꾸준하게 활성화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신다면요? - 아동범죄는 순간적인 유괴나 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용실, 마트, 약국 등이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아동안전지킴이가 배치되든지 해야 합니다. 요약 1. 유치원부터 지속적인 예방교육, 형법 교육 제도화 2. 학교 등하교 길 경찰 순찰 의무화 3. 학교 등하교 길 의무경찰, 공익, 어르신 등 아동지킴이 배치화 4. 아동안전지킴이집에 아동지킴이 봉사할 수 있는 역할자 배치 생활복지뉴스 이상인 기자(truelife@lifebokj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