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국민공천제로 한방에 해결

완전국민공천제

 

아무리 뜻이 있고 바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고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정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이다. 돈 없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오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기본권 침해요, 헌법 위반이다.

 

국민한테 인정받는 참신한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세상을 열기 위해 완전국민공천제 도입을 제안한다.

 

완전국민공천제란, 선거 때가 되면 선거 안내 책자가 도착하듯 국민공천권을 선거권자한테 배부하는 것이다. 이 국민공천권을 일정수이상 받아야 공직선거 후보 등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천장사는 없어지고 공천비리는 없어진다. 또한 정당의 폭력공천은 없어진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국민이 공천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탁금도 대폭 줄여 국민이 공천한 국민대표가 돈 때문에 나라를 위해 일하는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완전국민공천제는 이렇게 실행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 - 국민공천권 5000부 이상 제출 했을 경우 후보 등록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공천권 1500부 이상 제출

광역단체장 선거 - 광역지역 공천권 5000부 이상 제출

교육감 선거 선거 - 지역 공천권 1000부 이상 제출

기초의원 선거 - 지역 공천권 200부 이상 제출

광역의원 선거 - 지역 공천권 300부 이상 제출

 

이렇게 하여 후보등록을 하게 되면 경선 등록 비용은 없어진다. 그리고 기탁금을 줄인다. 예비후보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바라기가 되지 않고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국민한테 자신의 정책을 알리면서 공천권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열려야 한다. 완전국민공천권 제도화를 위해 목숨 다하도록 달리고자 한다.

 

완전국민공천 정책 최초 제안자 정인태(생활정치국민연대 대표, 다음카페 '생활정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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